혼인무효소송 (2) 썸네일형 리스트형 혼인무효 효과, 요건, 이혼과 차이점 혼인무효혼인무효는 민법 제815조에서 정의하고있습니다.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여기서 제809조제1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혼인무효와 이혼의 차이점혼인무효는 처음부터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따라서 혼인을 전제로 발생했었던 법률관계가 모두 효력이 사라집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앞으로의 일 대해서만 효력이 있습니다.또한,.. 이혼 혼인관계 해소된 이후 혼인 무효확인 청구 가능(무효확인의 이익 인정) 혼인무효소송이란?혼인 무효 소송은 혼인이 사실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로, 민법 제815조에 근거하여 혼인이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고, 이를 법적으로 해소하는 절차입니다. 혼인 무효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법률혼 관계는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법률적인 측면에서 혼인이 실질적으로 성립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후 혼인 관계에 대한 모든 법적 효력이 없어집니다. 혼인무효와 이혼의 차이혼인 무효와 이혼은 법률혼 관계를 해소하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그 방법과 결과는 다릅니다. 이혼은 이미 법적으로 등록된 혼인을 단절시키는 절차이며, 이로 인해 미래의 혼인 관계가 해소됩니다. 반면 혼인 무효는 처음부터 혼인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여,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