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59) 썸네일형 리스트형 접근금지가처분 종류, 대상, 신청, 위반 시 처벌 접근금지가처분이란?접근금지가처분은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 피해자의 신변보호 등의 목적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는 법적 수단입니다. 접근금지가처분 종류접근금지가처분은 민사, 형사, 가정법에서 각각 정의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①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②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가정폭력처벌법 제29조(임시조치)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소송이혼 이혼서류 작성 방법 이혼의 종류이혼은 3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협의이혼조정이혼소송이혼 그 중 소송이혼의 서류 작성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송이혼소송이혼은 재판상의 이혼사유가 발생하여 이혼소송이 제기되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840조에서 정의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아래와 같은 경우에 소송이혼이 진행되게 됩니다.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조정에 회.. 협의이혼 이혼 서류 작성법 이혼의 종류이혼은 협의이혼, 조정이혼, 소송이혼 3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중 협의이혼의 서류 작성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협의이혼협의이혼은 부부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는 경우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숙려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이혼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 때 부부 모두 이혼의사가 있어야 하고, 의사능력이 있으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양육권과 같은 여러 권리들에 대하여 합의가 필요합니다. 통계청의 2023년 혼인이혼 통계에 의하면 협의이혼의 비중은 77.8%로 조정이혼과 소송이혼 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 서류 종류공통서류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이전 1 2 3 4 ··· 2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