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산정기준표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인 분들 중 미성년 자녀를 둔 경우, 많은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그 중 주된 고민은 양육권을 잃지 않고 이혼하는 방법과 양육비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 공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전국 가정법원의 재판실무에 사용되어 양육비 산정의 중요한 기준 중 하나입니다.

 

2024년 양육비산정기준표는 2021년과 동일합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 기본원칙

1.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함
2. 부모는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하여 책임을 분담함

 

양육비산정기준표 설명

1. 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는 양육자녀가 2인인 4인 가구 기준 자녀 1인당 평균양육비임

2. 부모합산소득은 세전소득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수입, 정부보조금, 연금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의 총액임

3. 표준양육비에 아래 가산, 감산 요소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 총액을 확정할 수 있음

• 부모의 재산상황(가산 또는 감산)
• 자녀의 거주지역(도시 지역은 가산, 농어촌 지역 등은 감산)
• 자녀 수(자녀가 1인인 경우 가산, 3인 이상인 경우 감산)
• 고액의 치료비
• 고액의 교육비(부모가 합의하였거나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 비양육자의 개인회생(회생절차 진행 중 감산, 종료 후 가산 고려)

 

양육비산정기준표 결정 예시

 

양육비 산정 절차

1. 표준 양육비 결정

양육비산정기준표 결정 예시와 같이 자녀 만 나이와 부모합산소득의 교차점의 구간에서 표준양육비를 정한다

 

2. 개별 사정에 의한 가산, 감산요소를 적용하여 양육비 총액 확정

• 부모의 재산상황
• 거주지역
• 자녀 수
• 고액의 치료비,교육비가 드는 경우
• 비양육자의 특수한 경제적 상황(개인회생 절차 등)

위와 같은 가산,감산 요소들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양육비 총액을 확정한다

 

3. 양육비 분담비율을 결정

원칙적으로 부모의 소득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들어 양육자가 200만원, 비양육자가 100만원의 월 소득이 있다면 분담비율은 2:1이다

 

4. 비양육자가 지급할 양육비 산정

양육비 총액에 분담비율을 곱하여 결정한다

 

5. 부모 중 한명이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이 없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학력, 자격, 경력 및 과거의 임금수준 등 각종 통계를 참작한 추정 소득을 실제 소득으로 가정한다

소득이 없는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다면 양육비를 부담할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 받을 수 있다.

 

다만,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참고용 기준일 뿐이며, 실제로 선고되는 양육비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