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양육권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이혼 후 자녀를 누가 키울 것인지, 어떤 양육환경에서 어떻게 키울 것인지 등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혼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녀 문제로 친권 행사자와 양육권자를 누구로 결정할지, 양육비는 얼마로 정할지, 면접교섭은 어떻게 시행할지 이 네 가지 문제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친권

친권이란, 부모가 아직 미성년자인 자녀들에 대해 갖는 신분 또는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의미합니다. 친권자의 권리 또는 의무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할 권리와 의무
2. 자녀가 거주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
3. 자녀의 보호 또는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징계권
4. 자녀가 자기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에 대한 관리권
5.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

친권 행사자의 결정기준은 미성년인 자녀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 자녀 사이의 친밀도, 의사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양육권

양육권이란 이혼 후 실질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양육권자의 결정기준은 누가 아이를 키우냐의 실질적인 문제인 만큼, 양육자를 지정할 때 자녀의 의사를 고려하되 부모 중 누가 더 자녀와 친밀한 정서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누가 더 자녀에게 경제적, 정서적으로 적합한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입니다.

 

양육비

양육비 또한 이혼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 양육비의 결정기준은 서울가정법원에서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