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55) 썸네일형 리스트형 혼인취소 사유, 신고, 신청서 혼인취소법률상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그 중 혼인 도중의 사유로 해소하는 방법은 이혼이고, 혼인 전의 사유로 해소하는 방법은 혼인취소와 혼인무효가 있습니다. 혼인취소와 혼인무효혼인무효와 혼인취소는 그 사유에서 차이가 나게 됩니다.혼인무효의 사유는 근친혼과 당사자들이 서로 원하지 않은 결혼에 해당됩니다. 또한, 혼인 무효의 효력은 혼인 전으로 소급하지만 혼인 취소의 효력은 혼인 전으로 소급하지 않습니다.즉, 혼인 무효는 혼인자체가 아예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여 혼인과 관련된 모든 효력을 잃게되고, 혼인 취소는 혼인자체는 유효했다고 간주합니다. 혼인취소 사유민법에서 정의하는 혼인 취소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만 18세 미만인 사람의 혼인부모 동의없는 미성년자의 혼인양부모계의 친족이었던 자.. 이혼소송 증거수집 - 폭언 이혼소송이혼소송을 하게 된다면 중요한 것은 이혼의 여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이 있습니다.이 중 재산분할과 양육권은 유책여부와 관계가 없지만 이혼의 여부와 위자료의 책임에 대한 문제는 유책여부가 중요합니다.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어야 하고,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혼의 사유가 상대방의 책임임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혼소송 증거수집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거수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하지만 증거수집의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는 상대방이 불법행위를 고소하여 오히려 위자료를 감액받거나 집행유예와 같은 처벌을 받아 더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또한,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폭언의 증거폭언.. 재산분할 대상 재산분할재산분할은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을 이혼할 때 서로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나누는 제도입니다.부부중 일방이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가사 노동으로 경제활동을 간접적으로 도왔으므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과 조정이혼은 서로간의 협의를 통하여 그 액수와 지급 방법과 같은 내용을 정하게 됩니다.협의이혼의 경우 법적 강제성이 없지만 조정이혼의 경우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얻게되어 법적 강제성을 띄게 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1. 부부의 공동재산2.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3. 퇴직금·연금 등 장래의 수입4. 채무5. 그 외의 재산분할대상 부부의 공동재산공동재산이란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얻은 재산으로 부부 중 일방의 소유라고 하기에는 불분명한 점이 있는 재산입니다.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은 공동재산입니.. 이전 1 2 3 4 5 6 7 ··· 1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