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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대처방법 -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강제집행 양육비의 현실여성가족부에서 2021년에 조사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양육비를 받은적 없는 가구가 83%가 된다고 합니다.이렇게 협의 혹은 이혼소송을 하고 승소를 하여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을 받더라도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양육비 미지급 대처방법 종류양육비 미지급 대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1.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2. 담보제공명령3. 강제집행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사람을 양육비 채무자라고 하고, 양육비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을 양육비 채권자라고 합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월 고정 수익이 있는 배우자의 직장 급여에서 정해진 양육비만큼을 공제하여 양육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양육비 채무자가 급여소득자로 고정적인 소득이 있을..
약혼 및 파혼 성립요건, 효력, 위자료 약혼이란?약혼이란 장차 결혼을 성립시키려는 당사자 사이의 약속을 의미합니다.약혼은 구두계약으로 이루어지거나 당사자끼리의 합의에 의해서 서면으로 계약을 맺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혼 요건1. 약혼 의사가 합치할 것약혼은 장차 결혼을 성립시키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서, 정해진 형식은 없으나 약혼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약혼 의사가 합치해야 합니다.즉, 당사자의 동의 없이 양가의 정혼은 약혼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약혼 연령에 이를 것만 18세 미만은 약혼을 할 수 없습니다.만 18세 이상이어도 미성년자는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3. 약혼 장애사유가 없을 것근친혼은 결혼 무효 사유이므로 근친 간의 약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중혼은 결혼 취소 사유이므로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의 ..
유책배우자 기준, 이혼청구,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유책배우자란?유책배우자는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혼인파탄의 기준유책배우자가 책임이 있는 혼인파탄의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1. 외도나 불륜2. 배우자에게 폭언, 폭행3. 시부모님 혹은 장인어른에게 폭언, 폭행4. 가출5. 범죄로 인해 교도소에 수감6. 도박중독7. 알코올중독 이와 같이 유책배우자로 지정되는 혼인파탄의 이유는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유책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이유는 혼인파탄을 자초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배우자 일방에 의한 이혼 또는 축출(逐出)이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99.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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