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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휴대전화에 몰래 앱을 설치해 상간자 대화를 녹음한 경우 대법원 판결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배우자의 휴대폰에 몰래 통화 녹음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획득한 파일 등이 민사 소송에서도 부정행위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 판결은 A 씨가 자신의 배우자 C 씨와 외도를 저지른 B 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비롯되었습니다. A 씨는 C 씨의 휴대폰에 스파이앱을 설치해 B 씨와 C 씨의 전화 통화를 녹음한 파일들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1심과 항소심에서는 민사소송법상 가사소송 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위법수집 증거의 증거능력 배체 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대방 동의 없이 증거를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 능력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증거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고 보아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A 씨..
이혼소송 증거수집 - 폭행 이혼소송이혼소송을 하게 된다면 중요한 것은 이혼의 여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이 있습니다.이 중 재산분할과 양육권은 유책여부와 관계가 없지만 이혼의 여부와 위자료의 책임에 대한 문제는 유책여부가 중요합니다.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어야 하고,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혼의 사유가 상대방의 책임임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혼소송 증거수집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거수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하지만 증거수집의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는 상대방이 불법행위를 고소하여 오히려 위자료를 감액받거나 집행유예와 같은 처벌을 받아 더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또한,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폭행의 주요 증..
양육권 변경 - 양육비 증액, 요건, 준비 양육권양육권은 양육권은 부모가 미성년자녀에게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를 의미합니다.여기서 교양은 ‘가르치어 기르다‘라는 의미입니다. 조금더 쉽게 말하자면 미성년자녀를 양육할 권리입니다. 이 때 비양육자는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양육권자 변경양육권에 관한 문제는 자녀의 입장에서 자녀의 복지와 의사를 존중하여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양육권자가 정해졌더라도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양육자를 변경 요청할 수 있습니다.또한,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양육자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협의이혼을 통해 이혼한 경우에 양육권자가 큰 병에 걸려 자녀를 양육하기 힘든 상황이면 비양육자를 양육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감액, 증액 신청상황의 변화에 따라 양육비를 감액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