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

 (55)
이혼소송 증거수집 - 외도 이혼소송이혼소송을 하게 된다면 중요한 것은 이혼의 여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이 있습니다.이 중 재산분할과 양육권은 유책여부와 관계가 없지만 이혼의 여부와 위자료의 책임에 대한 문제는 유책여부가 중요합니다.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어야 하고,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혼의 사유가 상대방의 책임임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혼소송 증거수집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거수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하지만 증거수집의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는 상대방이 불법행위를 고소하여 오히려 위자료를 감액받거나 집행유예와 같은 처벌을 받아 더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또한,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외도의 증거외도..
이혼소송 대처법 - 답변서 제출기한, 대응 방법 이혼소송의 대응만약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진행하였다면 이혼소장을 송달받게 됩니다.이 때 대응을 하지 않게된다면 상대방의 의견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어 변론 없이 원고승소판결을 내리게 됩니다.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필요합니다.즉, 대응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주장한 혼인파탄의 책임이 본인한테 있다는 것을 모두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과 같은 문제 또한 상대방이 원하는 조건을 응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서 제출의무 및 제출기한이혼소장을 송달받게 된다면 가장먼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위에서 말한 대응하지 않는다의 의미는 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답변서는 이혼소장을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혼소송 대..
이혼 위자료 청구대상, 산정기준, 금액 위자료위자료는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피해보상을 의미합니다.이혼하는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유책배우자는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이혼 위자료이혼으로 인한 위자료는 재판상 이혼 뿐만이 아닌 협의이혼, 혼인무효, 혼인취소,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도 청구 가능합니다.다만,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또한, 사실혼의 경우 사실혼이라는 사실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혼 위자료 청구대상이혼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혼의 사유가 배우자의 알코올중독과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시부모의 과도한 간섭이라면 시부모에게, 배우자의 부정행위라면 배우자 또는 상간자에게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단, 이혼의 사..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