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소송

상간 소송이란?

상간자 소송은 부부 중 한 명의 외도 행위로 인해 상대방인 아내 또는 남편이 받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제3자도 부부의 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의 합의를 파괴하거나 부부 공동생활의 본질적인 특성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3자가 부부 중 한 명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의 공동생활의 본질을 침해하거나 파괴하고 그로 인해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히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으로 간주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외도자에 대한 부부관계의 실질적인 파탄과 부정행위를 불법으로 판단하고 그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소송의 경우 배우자의 이혼 소송과 동시에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는 유지한 채로 상간자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 위자료 액수

법원에서 인정하는 위자료는 일반적으로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위자료의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혼인 관계가 실제로 파탄되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 변동됩니다. 만약 부정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있었거나 심각한 정도로 이뤄졌고, 혼인 관계가 실제로 파탄되었다면 위자료의 액수가 더 높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아래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상간 소송  위자료 산정기준

상간 소송 위자료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원고와 그 배우자의 혼인 기간

② 상간자와 배우자의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③ 상간자와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④ 상간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

⑤ 원고가 상간자에게 한 사적인 응징 행위 여부 및 정도

⑥ 원고와 그 배우자의 이혼 성립 여부

그 외에도 재판 과정에 밝혀지게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해서 판사가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실무상 위자료가 높아지는 예시로는, 상간자가 본인의 잘못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 상간자가 상대방이 유부남이거나 유부녀임을 알았음에도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명하여 관계를 가졌을 경우,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아 왔거나 요구가 있었을 경우

상간자가 오히려 본인에게 불륜 관계나 외도 사실을 공개하겠다며 협박을 하거나, 같은 이유로 공갈, 금전 지급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불륜 사실이 밝혀졌지만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알고도 공공연히 배우자와 새로운 가족이 된 것처럼 행세하고 다녔을 경우,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두집 살림을 하도록 설득하고 종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 준비

상간자 소송은 상간자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도록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관계에서 부정행위가 있어야 되고, 상대방이 기혼임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상간자의 인적 사항, 카톡 대화 내역, 카드 내역, 블랙박스 기록, 통화내역 등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섣불리 행동했다가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간자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