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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소송 상간 소송이란?상간자 소송은 부부 중 한 명의 외도 행위로 인해 상대방인 아내 또는 남편이 받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제3자도 부부의 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의 합의를 파괴하거나 부부 공동생활의 본질적인 특성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3자가 부부 중 한 명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의 공동생활의 본질을 침해하거나 파괴하고 그로 인해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히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으로 간주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외도자에 대한 부부관계의 실질적인 파탄과 부정행위를 불법으로 판단하고 그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소송의 경우 배우자의 이혼 소송과 동시에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는 유지한 채로 상간자만을 상대로 ..
이혼재산분할 재산분할 대상, 비율,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 재산분할?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재산분할 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목적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따라서 재산분할청구와 위자료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재산분할 대상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몰래 앱을 설치해 상간자 대화를 녹음한 경우 대법원 판결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배우자의 휴대폰에 몰래 통화 녹음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획득한 파일 등이 민사 소송에서도 부정행위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 판결은 A 씨가 자신의 배우자 C 씨와 외도를 저지른 B 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비롯되었습니다. A 씨는 C 씨의 휴대폰에 스파이앱을 설치해 B 씨와 C 씨의 전화 통화를 녹음한 파일들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1심과 항소심에서는 민사소송법상 가사소송 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위법수집 증거의 증거능력 배체 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대방 동의 없이 증거를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 능력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증거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고 보아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A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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