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57) 썸네일형 리스트형 협의이혼 이혼 서류 작성법 이혼의 종류이혼은 협의이혼, 조정이혼, 소송이혼 3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중 협의이혼의 서류 작성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협의이혼협의이혼은 부부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는 경우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숙려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이혼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 때 부부 모두 이혼의사가 있어야 하고, 의사능력이 있으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양육권과 같은 여러 권리들에 대하여 합의가 필요합니다. 통계청의 2023년 혼인이혼 통계에 의하면 협의이혼의 비중은 77.8%로 조정이혼과 소송이혼 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 서류 종류공통서류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혼인무효 효과, 요건, 이혼과 차이점 혼인무효혼인무효는 민법 제815조에서 정의하고있습니다.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여기서 제809조제1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혼인무효와 이혼의 차이점혼인무효는 처음부터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따라서 혼인을 전제로 발생했었던 법률관계가 모두 효력이 사라집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앞으로의 일 대해서만 효력이 있습니다.또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유류분반환청구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이를 각 상속인의 몫으로 나누는 것이 상속재산 분할입니다. 법에 정해진 상속분대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특정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 생전에 많은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특정 공동상속인이 전적으로 피상속인을 부양한 경우공동상속인들이 모두 합의하면 협의분할 방식으로 재산을 나눌 수 있지만,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피상속인이 분할 금지를 유언하지 않은 경우, 공동상속인들은 협의를 통해 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해야 하며, 분할 방식과 내용에 제한이 없습니다. 예를.. 이전 1 2 3 4 ··· 1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