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이혼소송을 하게 된다면 중요한 것은 이혼의 여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재산분할과 양육권은 유책여부와 관계가 없지만 이혼의 여부와 위자료의 책임에 대한 문제는 유책여부가 중요합니다.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어야 하고,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혼의 사유가 상대방의 책임임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혼소송 증거수집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거수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수집의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는 상대방이 불법행위를 고소하여 오히려 위자료를 감액받거나 집행유예와 같은 처벌을 받아 더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폭언의 증거
폭언에 있어서 주요 증거로 수집될 수 있는 것은 녹음,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내용, 정신적 피해에 대한 정신과 진단서,
경찰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입니다.
녹음
폭언을 입증하기위한 가장 좋은 증거는 폭언 자체를 녹음하는 것입니다.
폭언으로 이혼소송을 준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폭언이 상습적이고 지속적임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폭언은 예고없이 돌발적으로 일어나고 사후에 증거수집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배우자와 같이 있을 때 휴대폰이나 녹음기를 통하여 녹음을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녹음과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면 불법으로 생각될 수도 있지만 대화의 주체가 된다면 녹음은 불법이 아닙니다.
이러한 녹음은 횟수가 많을수록 이혼소송에서 유리합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을 결심하고 2~3개월동안은 증거를 수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이나 문자내용은 기록이 남기 때문에 폭언 당시가 아니어도 사후에 증거수집이 가능합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정신과 진단서
만약 배우자의 폭언으로 인하여 신경정신과에서 치료를 받게된다면 해당 진단서를 폭언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폭언은 가정폭력에서 심리적 폭력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신과 진단서가 증거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만약 가정폭력으로 인해 경찰이 출동한 경우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에는 피해일시, 피해장소, 피해상황, 사건개요 등이 기재되어
있어 가정폭력을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폭언 이혼
폭언은 재판상 이혼사유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폭언으로 이혼 소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폭언만으로는 이혼소송이 가능하려면 폭언이 ‘심히 부당한 대우’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폭언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며 폭언이 주기적, 상습적으로 발생하여 ‘심히 부당한 대우’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