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소송 요건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혼인무효 효과, 요건, 이혼과 차이점 혼인무효혼인무효는 민법 제815조에서 정의하고있습니다.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여기서 제809조제1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혼인무효와 이혼의 차이점혼인무효는 처음부터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따라서 혼인을 전제로 발생했었던 법률관계가 모두 효력이 사라집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앞으로의 일 대해서만 효력이 있습니다.또한,..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