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4)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 양육권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이혼 후 자녀를 누가 키울 것인지, 어떤 양육환경에서 어떻게 키울 것인지 등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혼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녀 문제로 친권 행사자와 양육권자를 누구로 결정할지, 양육비는 얼마로 정할지, 면접교섭은 어떻게 시행할지 이 네 가지 문제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친권친권이란, 부모가 아직 미성년자인 자녀들에 대해 갖는 신분 또는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의미합니다. 친권자의 권리 또는 의무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할 권리와 의무자녀가 거주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자녀의 보호 또는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징계권자녀가 자기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 양육비 미지급 형사고소 - 강제지원, 청구소송, 형사처벌 양육비만약 부부가 이혼을 한 경우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다면 자녀관련 문제를 협의 해야 합니다.그 중 양육권에 관한 협의도 포함되어있는데 양육권을 갖는 양육자에게 비양육자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하지만, 여성가족부의 2021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경우가 83%나 된다고 합니다. 양육비 지급 이행 강제지원양육자가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법률지원은 아래와 같습니다.1.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2.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3.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신청4.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5. 압류명령 신청6. 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7. 감치명령 신청 등 양육비 이행명령 거부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등을 어기게 된다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 이혼소송 절차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이혼소송 이혼을 결정했지만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거나 재산 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 이혼 관련 다양한 사안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법적 절차를 거쳐 이혼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혼을 위한 재판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민법 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법정 이혼사유 5가지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을 때배우자가 악의적으로 상대를 유기할 때자신이나 직계 후손이 배우자로부터 심각한 불이익을 받았을 때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확실한 경우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와 같은 민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에 따라,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유책배우자라고 합니다. 이혼소송의 종류이혼소송의 종류에는 협의 이혼, 조정 이혼, 이혼 소송이 있습.. 양육비 미지급 양육비란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우게 된다면 부부가 함께하던 것에 비해 양육환경에서 큰 차이가 있게 됩니다. 물론 애정과 관심도 중요하지만, 아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게끔 해주기 위해선 돈, 양육비가 필요합니다. 이혼 후 부부라는 역할을 끝났어도 부모로서의 역할을 계속되기 때문에 이혼 후에도 부모 된 도리로 양육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비양육권자는 양육권자에게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혼인이 해산되어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는 반드시 양육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야만 이혼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양육비와 위자료는 중요한 사안으로, 이에 관한 분쟁이 잦은 영역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평균적인 양육비용을 반영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비 산정기준..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