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소송

 

양육권 소송에 대하여

양육권 소송에서 지면 다시 아이를 찾아오기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혼의 유책 사유가 배우자에게 있는데 아이까지 빼앗긴다면 많이 힘들 것입니다. 이혼 소송 중 가장 난이도가 높다는 양육권 소송은 힘든 싸움이 진행되는데요. 이혼 당사자 둘만의 분쟁이 아닌 아이가 함께 껴있는 문제이기에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문제 중 하나입니다. 아이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양육권 소송에서 엄격한 심사가 이뤄지며 양육권 포기 후 다시 찾으려 할 경우에는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양육권 소송을 알고 미리 대응을 한다면 양육권을 가져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양육권이란

친권은 미성년자인 자녀를 보고하고 양육하며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권리이자 의무를 뜻하는데요. 양육권을 이혼 시 미성년자인 자녀를 양육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혼의 쌍방이 이러한 권리에 대하여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 양육권 소송 및 양육비 청구가 진행되게 됩니다.

 

양육권자를 정하는 기준

양육권자를 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누가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적합한가
• 현재 양육자는 누구이며 자녀와의 친밀도는 어떠한가
• 자녀 양육에 대한 의지 여부
• 부모의 인격적인 결격사유 및 자녀의 나이
• 부모 각자의 경제적 능력
• 자녀가 13세 이상일 경우, 자녀의 의사

등 위와 같은 기준이 양육권자를 정할 때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혼 시 자녀를 내가 키울 수 있는지 여부는 혼자 판단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별 대응방안

전업주부의 경우 경제능력이 없기에 양육권 소송에서 불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법원에서 양육권을 가져가야 할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경제능력, 자녀의 나이와 성별, 현재 양육자, 자녀와의 애정이나 친밀도, 양육 의사, 자녀의 의사 등인데 전업주부여도 이런 면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준비해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맞벌이 부부의 경우라면 경제적인 능력은 서로 갖고 있기 때문에 양육을 누가 더 잘할 수 있는지를 중점으로 볼 것입니다. 양육자의 유무, 즉 엄마 아빠가 출근을 했을 때 아이를 봐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지금까지 보조 양육자의 도움을 받아오고 있었고 이혼 후에도 변동 없이 양육을 할 수 있다면 좋은 환경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양육권 소송은 중요하며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