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소송 주의사항

상간자 소송이란?

상간자 소송은 배우자의 내연남, 내연녀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이 때 배우자의 내연남 혹은 내연녀를 상간자라고 합니다.

 

상간자 소송과 이혼

상간자 소송과 이혼은 같이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상간자 소송을 하고 이혼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혼은 선택사항이지만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였다면 상간자 소송보다 더욱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혼을 할 때는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문제 등 더 많은 사항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상간자 소송 주의사항

상간자 소송 주의사항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수집
2. 고의성에 대한 증거수집
3. 합법적인 증거수집
4. 불법을 저지르지 않을 것

 

상간자 소송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수집

상간자 소송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수집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것에 대한 증거수집입니다.

여기서 부정행위란 육체적 불륜과 정신적인 불륜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상간자 소송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 유형

상간자 소송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 유형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카카오톡 대화내용
2. 핸드폰 통화내역
3. 핸드폰 문자내용
4. 영상 혹은 사진
5. 카드이용내역 및 영수증
6. 숙박업소 cctv 영상
7. 차량 블랙박스 음성 녹음
8. 상간자 혹은 배우자의 자백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직접적인 증거가 아닌 간접적인 증거 또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카드이용내역 및 영수증이나 통화내역, 블랙박스 등이 간접적인 증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 고의성에 대한 증거수집

상간자 소송 고의성에 대한 증거수집은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외도를 하였는가가 중요합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고의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카카오톡 프로필에 가족사진이 게시되어 있는 경우
2. 통화내역, 블랙박스, 카카오톡 등에서 명백히 기혼자임을 알 수 있는 경우
3. 주변 사람의 증언
4. 그 외 정황상 증거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증하기가 어려운 편이기 때문에 상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간자 소송 합법적인 증거수집

상간자 소송 합법적인 증거수집은 매우 중요합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증거는 법적 효력이 없을뿐더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진과 영상을 찍기 위하여 흥신소에 의뢰하거나 위치추적기를 사용하거나 몰래 미행하는 경우에는 불법적인 증거수집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핸드폰을 임의로 잠금을 해제하여 카카오톡이나 통화내역 문자내용을 확인 혹은 캡처한다면 불법적인 증거수집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녹취록의 경우 본인이 대화의 당사자라면 합법적인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다만, 블랙박스의 녹음 기능의 경우에는 합법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 불법행위

상간자 소송 불법행위는 협박, 명예훼손, 폭행 등의 불법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점입니다.

상간자 소송에 관련될 수 있는 불법행위는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1. SNS혹은 직장에 외도 사실을 폭로하는 경우
2. 불륜에 대한 증거를 퍼뜨리겠다고 협박하는 경우
3. 분을 참지 못하고 폭행을 저지르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형사상 책임과 민사상 책임을 동시에 질 수 있기 때문에 합법적인 방법을 통하여 대응하여야 합니다.

 

상간자 소송 합법적인 대응방법

상간자 소송 합법적인 대응방법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배우자나 가족에게만 외도 사실을 폭로하는 방법
2. 월급 가압류
3. 상간자 각서

 

배우자나 가족에게만 외도 사실을 폭로

배우자나 가족에게만 외도 사실을 폭로한다면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인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월급 가압류

월급 가압류는 합법적으로 외도 사실을 소문내는 방법입니다.

월급 가압류는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한 금액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절차로 결정문이 회사에 발송되게 됩니다.

 

상간자 각서

상간자 각서는 상간자 소송의 위자료보다 더 큰 위약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상간자 각서는 상간자 소송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각서를 이후에 다시 부정행위가 일어나게 된다면 더 큰 위약금을 지불한다 등의 내용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상간자 소송의 위자료는 보통 최대 3000만원 정도이지만 상간자 각서를 통한 위약금은 그 이상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 전문 변호사

상간 전문 변호사는 상간자 소송에 있어 여러가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상간자 소송은 대응 방법에 따라 말 한마디, 카카오톡 한번에 의해서 사건이 뒤집힐 수 있기 때문에 상간 관련 소송에 관련되었다면 지체없이 상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