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8)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산분할 - 혼인 무효와 혼인 취소 재산분할재산분할이란 이혼 시 혼인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누는 행위입니다.재산분할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무효란?혼인무효는 혼인관계를 무효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혼인무효는 처음부터 혼인이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혼인무효 사유혼인무효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당사자 사이에 결혼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 포함) 사이에 결혼한 경우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 혼인무효 재산분할혼인무효 재산분할은 불가능합니다.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누는 행위이지만 혼인.. 협의이혼 재산분할 협의이혼 재산분할협의이혼 재산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2년 이내 기간 준수입니다. 협의이혼을 마친 뒤 별도로 재산분할 소송을 하는 경우 이혼 시점에서 2년이 지난 뒤 찾은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 요구 분할을 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이혼 시 협의이혼을 하였다면 재산분할을 2년 이내로 신청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 시점그렇기에 협의이혼 재산분할 신청은 이혼 신고 이전에 완료하는 것이 권장되는 사항으로 좋습니다. 협의이혼 이후 2년 이내에도 재산분할 소송을 할 수 있지만, 분할에 관한 합의 사항이 있는 경우 가급적 이혼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협의를 해 재산분할을 완료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과 관련된 금전이 있다면 은행이체,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재산분할 이혼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이혼 시 재산분할이혼에서 재산분할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자신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이혼 후 독립이 됐을 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좋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재산분할에 있어 본인이 가지게 되는 재산 금액은 중요합니다. 상대방도 최대한 많은 재산을 얻기 위해 이혼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으며 이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유리한 입지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이란?재산분할이란 부부가 이혼할 시에 혼인 기간에 공동으로 쌓은 재산을 분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재산에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이 있습니다. 적극재산은 부동산, 차량, 예적금, 퇴직금과 같은 일반적 자산을 말하며 소극재산은 빚과 채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생활비 혹은 부부가 함께 살 집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았다면 이혼 및.. 재산분할 대상 재산분할재산분할은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을 이혼할 때 서로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나누는 제도입니다.부부중 일방이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가사 노동으로 경제활동을 간접적으로 도왔으므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과 조정이혼은 서로간의 협의를 통하여 그 액수와 지급 방법과 같은 내용을 정하게 됩니다.협의이혼의 경우 법적 강제성이 없지만 조정이혼의 경우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얻게되어 법적 강제성을 띄게 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1. 부부의 공동재산2.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3. 퇴직금·연금 등 장래의 수입4. 채무5. 그 외의 재산분할대상 부부의 공동재산공동재산이란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얻은 재산으로 부부 중 일방의 소유라고 하기에는 불분명한 점이 있는 재산입니다.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은 공동재산입니.. 이혼재산분할 재산분할 대상, 비율,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 재산분할?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재산분할 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목적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따라서 재산분할청구와 위자료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재산분할 대상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 이혼소송 절차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이혼소송 이혼을 결정했지만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거나 재산 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 이혼 관련 다양한 사안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법적 절차를 거쳐 이혼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혼을 위한 재판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민법 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법정 이혼사유 5가지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을 때배우자가 악의적으로 상대를 유기할 때자신이나 직계 후손이 배우자로부터 심각한 불이익을 받았을 때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확실한 경우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와 같은 민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에 따라,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유책배우자라고 합니다. 이혼소송의 종류이혼소송의 종류에는 협의 이혼, 조정 이혼, 이혼 소송이 있습.. 이혼 재산분할 이혼재산분할이란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결혼을 하여 함께 산 기간 동안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결혼 이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간주되어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지만, 결혼 기간 동안 재산의 유지와 관리에 기여했다면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서 승소하는 법부부가 최대한 많은 재산을 보유하거나 상대방에게 적은 양을 분할 받기 위해서는 경험 많은 변호사와 협력하여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해 상대방의 은닉재산을 확인하고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높게 인정받아야 합니다. 재산분할 포기 각서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했을 때, 즉 이혼의 효력이 발생했을 때 적용이 되는 것이기.. 이혼소송 재산분할 1. 재판상이혼소송절차 재판상 이혼소송절차에서 원고가 이혼소장을 제출하게 됩니다. 소장에는 청구 취지와 원하는 판결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청구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다음 피고는 30일 이내에 거짓되거나 과장된 내용은 없는지, 제시된 조건이 과도하진 않은지 등을 따져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터무니 없는 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을 반박하는 내용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포함해 답변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후 가사조사 절차를 진행하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회 없는 경우에는 보통 2회 정도 진행됩니다. 이는 법원 최종 판결의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가사조사 절차 이후 이혼 조정을 하게 되며 여기서 조정이 될 경우 소송 전 이혼을 마무리..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