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

(23)
이혼 절차 서류 및 위자료 협의이혼 구비서류협의이혼 시에는 주민등록등본 1통이 필요합니다. 단, 부부의 주소지가 각자 다르다면 각자 1통씩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 증명서도 필요합니다. 만약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와 그 사본, 가정법원의 심판 정본 및 확정 증명이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진술요지서나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서는 법원에도 비치되어 있으며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경우에는 재외국민 등록부등본 또는 재감인증명서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이 서류들은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하고 숙려 기간 후 정해진 기일에 법원에 출석해 판사의 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이혼 의사 확인서 ..
황혼이혼 . 황혼이혼이란?황혼이혼이란 이혼의 한 종류 중 하나로, 결혼 후 여러 해를 함께 보낸 부부가 나이가 들어 이혼하는 형태의 이혼을 말합니다. 이는 결혼 생활의 흐름과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현상 중 하나로, 부부가 서로 다른 관심사나 가치관을 가지게 되며 서로 간에 소통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부부가 결국 이혼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 황혼이혼의 특징입니다. 보통 자녀가 사회에 진출할 때까지 키우면 부부의 나이가 50~60대 정도가 되는데 보통 50대 이후를 황혼기라고 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이혼할 경우 황혼이혼이라고 합니다. 황혼이혼의 배경과거에는 이혼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이혼을 결정하는 것이 꺼려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조금만 참자는 생각을 ..
상간녀 소송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상간 소송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평생을 함께할 것이라고 믿었던 배우자에게 내연녀가 있었다면 큰 상처일 것입니다. 더군나나 2015년 간통죄 폐지로 상간녀와 관련해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불륜은 도덕적으로나 우리 사회에서도 합법화될 수 없는 행위이자 이혼 사유 중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상간녀 소송 변호사를 선임해서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자료 청구간통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겠지만 위자료를 청구해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이혼뿐만 아니라 상간녀 소송 변호사를 선임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 이혼의 유책 사유가 남편에게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위자료는 보통 1천..
사실혼기준 사실혼과 연인 관계가 다른 이유사실혼이란 법적인 혼인관계는 없지만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동거하는 연인 관계와 사실혼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헤어지면 끝인 연인 관계와 달리 사실혼을 인정받게 된다면 사실혼 소송을 할 수 있을뿐더러 법적 부부의 이혼과 동일하게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해 이혼 소송과 유사한 효과를 지녔습니다.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으려면사실혼은 혼인신고서처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적인 서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여 법원의 판결문을 받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실혼 성립 기준법원은 사실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혼은 상호 간 혼인 의사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부부로서 생활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
이혼 혼인관계 해소된 이후 혼인 무효확인 청구 가능(무효확인의 이익 인정) 혼인무효소송이란?혼인 무효 소송은 혼인이 사실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로, 민법 제815조에 근거하여 혼인이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고, 이를 법적으로 해소하는 절차입니다. 혼인 무효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법률혼 관계는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법률적인 측면에서 혼인이 실질적으로 성립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후 혼인 관계에 대한 모든 법적 효력이 없어집니다. 혼인무효와 이혼의 차이혼인 무효와 이혼은 법률혼 관계를 해소하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그 방법과 결과는 다릅니다. 이혼은 이미 법적으로 등록된 혼인을 단절시키는 절차이며, 이로 인해 미래의 혼인 관계가 해소됩니다. 반면 혼인 무효는 처음부터 혼인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여, ..
조정이혼 조정이혼이란?배우자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혼하려면 조정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기간은 현재 배우자와 이혼을 진행하려는 상황 속에서 어느 정도 의견이 합치됐는지, 다퉈야 할 쟁점이 무엇이고 어느 정도 정리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이혼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도 있지만 조정이혼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이 두 가지만 있다고 알고 있지만 조정이혼도 있습니다. 조정이혼이란 쌍방 간 합의에 의한 이혼 절차이기에 법적 공방을 벌여야 되는 재판이혼과는 차이가 있습니다.배우자와 이혼하려는데 원만한 진행이 안되거나 대립이 지속되는 경우 조정이혼 절차를 이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의 절차조정이혼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이혼 소장 및 이혼조정 신..
이혼소송 변호사 이혼은 매우 복잡한 과정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혼 소송 변호사는 의뢰인 이익을 보호하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이혼 소송 변호사의 역할과 그들이 처리하는 주요 사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전문 조력이혼소송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전문적인 조력을 다하게 됩니다. 검사, 판사 출신 변호사, 형사, 민사, 가사 분야 전문 변호사, 사건에 따라 소속 손해사정사, 세무사, 행정사, 노무사 등의 법률 전문가가 전담팀을 구성하여 전략적으로 사건에 대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뢰인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상담과 솔루션을 제안받을 수 있어 더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의뢰인의 상호작용이혼 소송 변호사는 의뢰인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합니다..
불륜 손해배상 부정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불륜은 현대 사회에서 많은 갈등과 분쟁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특히, 불륜이 혼인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경우, 피해자는 법적으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형법 제241조 제1항으로 규정되던 간통죄가 폐지된 후에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외도 소송 대처법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주로 민사 소송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혼 후 배우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별도로 상간자에게도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이 경우, 배우자를 피고1로, 상간자를 피고2로..
이혼소송 절차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이혼소송 이혼을 결정했지만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거나 재산 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 이혼 관련 다양한 사안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법적 절차를 거쳐 이혼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혼을 위한 재판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민법 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법정 이혼사유 5가지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을 때배우자가 악의적으로 상대를 유기할 때자신이나 직계 후손이 배우자로부터 심각한 불이익을 받았을 때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확실한 경우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와 같은 민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에 따라,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유책배우자라고 합니다.   이혼소송의 종류이혼소송의 종류에는 협의 이혼, 조정 이혼, 이혼 소송이 있습..
친권포기 친권이란?친권은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하기 위해 가지는 신분상, 재산상의 여러 권리와 의무를 포괄한 개념입니다. 친권과 유사한 개념으로는 양육권이 있는데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다르게 정해질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자녀를 실제 곁에 두고 보호하는 일은 양육권, 법정대리인과 같이 재산 사항에 속하는 것은 친권으로 봅니다. 하지만 친권과 양육권은 그리 쉽게 나누고,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친권의 내용친권의 내용에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과 법률행위 대리권이 있는데 친권자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결정하고 책임져야 하며 자녀를 보호하고 가르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거주하는 장소를 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도 가지게 됩니다. 또한 미성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