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

 (60)
상간 소송 상간 소송이란?상간자 소송은 부부 중 한 명의 외도 행위로 인해 상대방인 아내 또는 남편이 받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제3자도 부부의 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의 합의를 파괴하거나 부부 공동생활의 본질적인 특성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3자가 부부 중 한 명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의 공동생활의 본질을 침해하거나 파괴하고 그로 인해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히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으로 간주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외도자에 대한 부부관계의 실질적인 파탄과 부정행위를 불법으로 판단하고 그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소송의 경우 배우자의 이혼 소송과 동시에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는 유지한 채로 상간자만을 상대로 ..
이혼재산분할 재산분할 대상, 비율,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 재산분할?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재산분할 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목적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따라서 재산분할청구와 위자료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재산분할 대상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몰래 앱을 설치해 상간자 대화를 녹음한 경우 대법원 판결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배우자의 휴대폰에 몰래 통화 녹음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획득한 파일 등이 민사 소송에서도 부정행위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 판결은 A 씨가 자신의 배우자 C 씨와 외도를 저지른 B 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비롯되었습니다. A 씨는 C 씨의 휴대폰에 스파이앱을 설치해 B 씨와 C 씨의 전화 통화를 녹음한 파일들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1심과 항소심에서는 민사소송법상 가사소송 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위법수집 증거의 증거능력 배체 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대방 동의 없이 증거를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 능력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증거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고 보아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A 씨..
이혼소송 증거수집 - 폭행 이혼소송이혼소송을 하게 된다면 중요한 것은 이혼의 여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이 있습니다.이 중 재산분할과 양육권은 유책여부와 관계가 없지만 이혼의 여부와 위자료의 책임에 대한 문제는 유책여부가 중요합니다.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어야 하고,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혼의 사유가 상대방의 책임임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혼소송 증거수집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거수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하지만 증거수집의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는 상대방이 불법행위를 고소하여 오히려 위자료를 감액받거나 집행유예와 같은 처벌을 받아 더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또한,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폭행의 주요 증..
양육권 변경 - 양육비 증액, 요건, 준비 양육권양육권은 양육권은 부모가 미성년자녀에게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를 의미합니다.여기서 교양은 ‘가르치어 기르다‘라는 의미입니다. 조금더 쉽게 말하자면 미성년자녀를 양육할 권리입니다. 이 때 비양육자는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양육권자 변경양육권에 관한 문제는 자녀의 입장에서 자녀의 복지와 의사를 존중하여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양육권자가 정해졌더라도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양육자를 변경 요청할 수 있습니다.또한,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양육자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협의이혼을 통해 이혼한 경우에 양육권자가 큰 병에 걸려 자녀를 양육하기 힘든 상황이면 비양육자를 양육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감액, 증액 신청상황의 변화에 따라 양육비를 감액하..
면접교섭권 방법, 제한, 이행 강제 방법 면접교섭권이란?면접교섭권이란 비양육자와 자녀가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면접교섭은 직접적인 만남, 서신교환, 전화통화, 선물교환, 일정기간의 체재 등의 다양한 방법이 활용됩니다. 만약 비양육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녀를 만나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 비양육자의 직계존속은 가정법원에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의 제한, 배제면접교섭권의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따라서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싫어하거나 부모가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교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에 관한 심판 청구면접교섭의 행사방법과 범위에 대해서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게 됩니다.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
이혼소송 증거수집 - 외도 이혼소송이혼소송을 하게 된다면 중요한 것은 이혼의 여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이 있습니다.이 중 재산분할과 양육권은 유책여부와 관계가 없지만 이혼의 여부와 위자료의 책임에 대한 문제는 유책여부가 중요합니다.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어야 하고,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혼의 사유가 상대방의 책임임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혼소송 증거수집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거수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하지만 증거수집의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는 상대방이 불법행위를 고소하여 오히려 위자료를 감액받거나 집행유예와 같은 처벌을 받아 더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또한,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외도의 증거외도..
이혼소송 대처법 - 답변서 제출기한, 대응 방법 이혼소송의 대응만약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진행하였다면 이혼소장을 송달받게 됩니다.이 때 대응을 하지 않게된다면 상대방의 의견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어 변론 없이 원고승소판결을 내리게 됩니다.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필요합니다.즉, 대응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주장한 혼인파탄의 책임이 본인한테 있다는 것을 모두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과 같은 문제 또한 상대방이 원하는 조건을 응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서 제출의무 및 제출기한이혼소장을 송달받게 된다면 가장먼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위에서 말한 대응하지 않는다의 의미는 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답변서는 이혼소장을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혼소송 대..
이혼 위자료 청구대상, 산정기준, 금액 위자료위자료는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피해보상을 의미합니다.이혼하는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유책배우자는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이혼 위자료이혼으로 인한 위자료는 재판상 이혼 뿐만이 아닌 협의이혼, 혼인무효, 혼인취소,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도 청구 가능합니다.다만,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또한, 사실혼의 경우 사실혼이라는 사실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혼 위자료 청구대상이혼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혼의 사유가 배우자의 알코올중독과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시부모의 과도한 간섭이라면 시부모에게, 배우자의 부정행위라면 배우자 또는 상간자에게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단, 이혼의 사..
양육비 미지급 형사고소 - 강제지원, 청구소송, 형사처벌 양육비만약 부부가 이혼을 한 경우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다면 자녀관련 문제를 협의 해야 합니다.그 중 양육권에 관한 협의도 포함되어있는데 양육권을 갖는 양육자에게 비양육자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하지만, 여성가족부의 2021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경우가 83%나 된다고 합니다. 양육비 지급 이행 강제지원양육자가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법률지원은 아래와 같습니다.1.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2.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3.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신청4.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5. 압류명령 신청6. 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7. 감치명령 신청 등 양육비 이행명령 거부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등을 어기게 된다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

티스토리툴바